쉬운문제 어렵게 이야기 하는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쉬운문제 어렵게 이야기 하는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작성자심재일 조회79
작성일2009년 11월 15일 00:30:45

문제의 요지는 이것 하나 아닙니까.
수도권 인구를 500만명 정도 줄이면 좋겠는데.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강제이주 시킬수도 없고
하지만 인구는 줄여야 하고 그대로 두면 계속 인구는 늘어난다는것 아닙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데 국가가 강제로 할수있는것이 정부부처이고
이발상의 출발이 국가발전에 저해가되는 되도 불구하고
정권쟁취목적으로 불순하게 출발하였다.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인구를 줄여야 하는 절대명제를 풀기위해서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해결하면 않됩니까..
행정부의 조직을 분활하여 너무 먼거리에 두면 효율성의 막대한 피해가 오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의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비교적 입법부와 업무교류가 적고 핵심권력기관을 옮기는것은 어떤지요.. 

이것도 아마도 어려울것 같네요..
이문제를 논의하고 결정을 짓는데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불편하고 싶어 하질 않을것 같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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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유념자각애 | 2009/11/15 03:2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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