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필25시(59.1***34.36) | 2009/09/28 00:10:48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인들의 도덕성은 너무나 중대해서 그야말로 그나라의 미래와 관련이 깊다. 권력자의 도덕성은 좀 다른 것 같다. 옛날 왕정에서부터 오늘 민주정까지 가장 청렴했던 인물이 가장 좋은 국정운영을 했던 기억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따로 분류하기 마련이다. 다만 교육자나 학자나 그리고 분야별 지도자의 도덕성은 정말 엄격해야 한다. 정치가가 아무리 변질되어도 분야마다 강직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세상을 흔들지 못한다. 어차피 정치인들의 비리야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제 좀 가려뽑을때도 되어간다. 다만 개인 도덕성 문제로 정권을 판단하거나 민주를 가늠하지는 않는다

필25시(59.1***34.36) | 2009/09/27 23:58:28

강성정부를 보고 독재라 이름하는 학자는 세상에 흔할 수가 없다. 독재정부는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국민의 의뢰한 바 이상의 권력을 독식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정책이 친서민적이냐 아니냐는 눈있는 자는 다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친서민인지 강부자인지 그것도 그들의 몫이다. 국민은 임기가 다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린다. 그런데 종종 멍청한 정치성향의 학자들은 끝까지 가서도 잘모르는 수가 있다. 국민의 심판이 끝났는데도 노무현식으로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축들도 있기 마련이다. 구분해서 말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정치성향과 원칙은 분명히 다르다.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을때 비난하지 말자

필25시(59.1***34.36) | 2009/09/27 23:50:53

나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류들이다...매우 좋은 생각과 휴머니즘을 가지고도 세상을 그렇게 삐닥하니 보는지 이해가 안간다. 민주주의는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사회복지가 민주주의의 요소가 아닌줄로 안다. 가난한자를 위한 제도가 또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민주화를 추진하면 남미형국가가 된다. 알고도 왜곡하는 것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상한데다 그러고도 대학교수 하고 있으니 재주도 용하다  아니면 우리사회가 이상한 겐지...? 서로 다른 소신을 지닌 이들을 보고 달리 생각하는 거야 어쩔수 없지만 아류가 아니라고 어슬픈 잣대로 재단하는 것을 보노라면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itemfr
(222.***.105.18)
| 2009/09/25 16:44:30

편파적인 칼럼 내용에 한마디 안 할 수 없어 댓글 남김니다! 저도 일개 돈 없는 서민에 불과하지만 정권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대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산을 기부한 대툥령의 행동은 전혀 언급이 없네요. 단순히 가진자라는 표현만 쓰는 '홍성태'님은 기부라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군대 면제에 대한 내용도 색안경을 쓰고 보자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입니다.

주리스
(112.***.197.237)
| 2009/09/25 09:45:00

왜 소송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 설명이나 근거 없이 독재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사실상 독재의 일면으로 기술한 것, 4대강 살리기가 왜 망국적 사업인지 근거를 대지 않고 특정 정치인사가 4대강살리기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비난한 것, 대통령이 고소영 강부자에서 벗어나 개편하려는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를 비난한것, 위장전입과 군문제같이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비난한것, 용산 사건의 화염병을 문제 삼아 자신과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한것, 독재에 대해 논하다가 갑자기 재벌중심의 구조를 비난한것, 그리고 재벌 중심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기술하지 않은 것.. 제가볼 때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주리스
(112.***.197.237)
| 2009/09/25 09:36:30

나는 프레시안이 찌라시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비판하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를 설명하는 일 없이 비판만 한다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사의 인격적 측면이나 이슈 된 일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로 비난하는 것 또한 올바른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지 인격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비판의 "객관적"근거를 대지 않는 다면, 그리고 주관적 주장으로 비판한다면 그 어떤 우익이나 중도가 동의하겠습니까 좌익의 자기만족일뿐입니다 이미기사가 아니죠

^두메^
(222.***.159.251)
| 2009/09/24 15:57:53

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학벌도 바닥이고 군대도 면제 받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기분 참 꿀꿀하고 슬펐습니다. 남보다 더 회사에 충성하고 사회단체에서(교회아님) 봉사하고 기초질서 지키려 노력하고 꿀꿀한 기분 삭이며 살아갑니다.이 사회를 기가막히게 헐뜯어 대는 사람을 보면서 느낀바는 그런자들에 의해서 멈추지 안고 계속 발전해 간다는 것이 신통합니다. 제발 세상을 발목잡는 악행과 악의를 유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후손들이 고위직 하지말라는 법 없으니까요 통촉하소서..,

夢中人(121.***.106.53) | 2009/09/24 13:18:45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알고 있는 한가지 확실한 것은... 소위 우리사회의 상위 5%에 속하는 기득권층은 절대 일반 국민들을 이해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반 국민들도 그네들의 사고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백에 아흔아홉 적어도 백에 아흔다섯은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과연 어느쪽이 옳은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야 善惡이 드러날듯 하다

승군(122.***.173.114) | 2009/09/24 13:14:54

그러니까요, 중 고등 졸업 후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해. 여군 의무제도를 하고 남자처럼 뭐 2년 씩 안해도 좋으니 필수로 있어서 인권적으로 발돋음하고, 그곳이 인생이 잠시 새로운 원동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감옥이나 지옥 같은 군대가 아니라, 좀 쉴 수 있고, 회개도, 신앙 생활도, 취미도 또 사회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신세계적 군대를 창설하고자하는 뜻입니다.

지천심(114.***.187.100) | 2009/09/24 11:56:28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는 군부가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그리도 그대들은 기뻐했는가? 김대중 이명박 시대에는 그리도 슬픈가? 우리는 군을 면제 받아 사회에 중심에 선 자들의 사회에대한 충성도를 더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도 마찮가지고 지금도 마찮가지인 것이다. 정당한 사유에서 군을 면제 받은 자들은 대중으로 부터 강력한 사회에 대한 충성도를 강요 받을 것이다. 이것은 군필이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의 수준이 부끄럽다.

청순남(121.***219.164) | 2009/09/24 11:12:03

디씨 인사이드 자료를 교수라는 사람이 그대로 출처도 없이, 확인도 없이 인용하다니 이러고도 조중동 욕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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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늑대(202.***.128.249) | 2009/09/24 11:05:10

사실관계 확인도 않고 근거자료라고 올리다니.. 안병만씨는 면제가 아니라 공군장교 출신입니다. 현재도 공군사관후보장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면제라고 활자해놓으면 또 누군가가 프레시안 기사라고 인용해 갈테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아니면 인용하지 마세요.

후라잉포테토(211.***.203.34) | 2009/09/24 11:03:47

다음 인사때는 군면제 국방부 장관을 볼수 있을 듯~

서민생활(211.***.43.220) | 2009/09/24 09:26:51

이명박 장로 정부는 군 징집을 강제할 수 잇는 명분이 없구먼. 바꾸어 말하면 군에가서 3년씩 근무하다 나오는 넘들은 바보 밍충이들이구먼. 모든 젊은이들은 이명박 장로가 집권하는 동안은 군에 안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모범이 되는 이명박장로, 그리고 그 각료들의 거룩한 행적을 본받는 행위가 되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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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부터 정운찬까지…'신의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홍성태의 '세상 읽기'] 슬픈 대한민국

기사입력 2009-09-24 오전 7:07:10

이 나라는 고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대단한 나라이다. 여기서 고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이다.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나라는 진즉에 이른바 '남미형' 국가의 길을 걷고 말았을 것이다. 민주화가 되었기에 독재와 부패를 막고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부패는 여전히 이 나라의 큰 병이지만 그나마 민주화가 되었기에 이 정도라도 개선될 수 있었다.

그러니 정권의 교체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화는 계속 진척되어야 한다.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후진화하는 것을 정권의 교체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후진화하는 것은 부패의 수렁으로 빠져서 몰락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보노라면 어쩐지 민주화가 커다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다.

최근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의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도 그 한 예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공론을 통해 박원순 상임이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일 박원순 상임이사가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국정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 국정원은 차라리 박원순 상임이사를 형사고발하는 게 옳다. 국정원의 주장대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짓말을 유포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차원을 넘어서 명백히 이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시민운동가가 이 나라의 최강 권력기관에 의해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의 성과인지 독재화의 양상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슬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슬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초상이다. 정운찬 총리 후보도 그 좋은 예로 급속히 떠올랐다. 그는 상당히 개혁적인 학자로 널리 알려졌으나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세종시'는 비효율적이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토건 사업인 '4대강 살리기'는 원안대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 참사에 대해 철거민의 화염병을 탓하는 데서는 그야말로 '운찬산성'을 실감하게 된다. 탈세니, 병역 기피니 하는 논란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는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 나라를 슬픈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인 것 같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매번 엄청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강부자', '고소영 S라인', '명세빈' 등의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커다란 논란이 빚어졌다.

정운찬 총리 후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에 관한 부정과 사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포함된 '위장 전입' 문제는 이 정권을 아예 '위장 전입' 정권이라고 부르게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도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는 능력 자체가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온갖 지저분한 문제와 의혹으로 얼룩진 고위직 인사는 슬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초상을 대표한다.

이 나라는 재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재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 재벌은 영원하다는 식의 말이 있을 정도로 대통령보다 재벌이 더 무섭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것도 슬픈 대한민국의 중요한 특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재벌 국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현대 재벌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모두 현대 재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회장이었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회장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현대중공업의 '주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 원대의 재산소유해서 이 정부의 최대 부자였다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3조604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정몽준 대표는 이 나라의 10대 부자로 손꼽힌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서민'을 위할 수 있을까? 강만수 씨는 'MB노믹스'의 핵심이 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의 'MB노믹스'가 도대체 어떻게 서민을 위하는 것일까?

▲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운찬 총리 후보자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현실은 슬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초상이다. ⓒ뉴시스

슬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초상은 모든 국민에게 정말로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할 병역의 의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부패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돈과 힘이 있는 자일수록 병역의 의무에서도 자유롭다는 사실도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 병역 비리가 대대적으로 적발된 것에 덧붙여서 정운찬 총리 후보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 큰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위장 전입'에 이어 '병역 기피'가 새삼 부유층과 권력층의 핵심적 특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의 병역 상황에 대해 누군가 정리해서 인터넷에 공개한 다음의 자료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한다. 어쩐지 부자, 위장전입, 병역 면제가 이 정권의 3대 특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이렇듯 슬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권의 핵심에서 무엇보다 명확히 확인된다.

▲ 고위 공직자 병역 현황(☞바로 가기) ⓒ도아의세상사는이야기


슬픈 대한민국을 더욱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 망국적인 토건국가의 극단화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기어코 강행하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는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살리기'로서 그 예산은 토건족 퍼주기가 아니라 진정 서민을 살리고 국토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

깊은 슬픔에 빠져서 대한민국은 이미 흐느끼고 있다. 용산에서, 새만금에서, 한탄강에서,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대단히 후진적인 사회 질과 환경 질이 문제의 구조적 근원이다. 슬픈 대한민국을 기쁜 대한민국으로 만들자. 우리가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힘을 모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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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유념자각애 | 2010/03/18 14:10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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