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고통준 캉드쉬처럼 되지마"… 尹재정, IMF 총재에 일침


[뉴스 블로그] "한국인에 고통준 캉드쉬처럼 되지마"… 尹재정, IMF 총재에 일침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4.28 02:58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길에 IMF(국제통화기금) 인사들을 만나 IMF의 과거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와 만나 "IMF가 과거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강요해 한국인에게 준 고통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미셸 캉드쉬 총재처럼 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당시 IMF는 일방적인 룰(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초긴축 정책을 취해 한국 국민이 많이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또 "외환위기 당시 IMF의 가혹한 통치로 우리나라에서는 IMF에 돈을 빌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으며 전 세계에도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앞으로 IMF 운영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충고를 드린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별다른 대답 없이 웃음으로 받아넘겼다고 합니다. 과거 IMF에 달러를 빌려 달라고 구조요청을 했던 한국의 주무장관이 IMF 총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지고, 한편으로 한국 경제가 그동안 많이 컸다는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윤 장관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 IMF와 직접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제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 IMF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IMF의 고금리 정책이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IMF는 콜금리(금융기관 간 초단기 대출금리)를 연 3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요즘의 연 2.0% 수준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혹독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금리 정책은 은행 빚이 많은 수많은 기업들의 연쇄 부도와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졌고, 많은 기업이 미국계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고금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제기구 간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지요.

윤 장관의 충고는 한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되고 성숙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쓰라리고 아픈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自省)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잘 몰라 IMF 위기를 불러오고 '경제주권'을 상실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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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유념자각애 | 2010/04/28 19:33 | 100% 대한민국 건설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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