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인터넷글 답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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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22:5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 조명 스크랩

우리는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후세의 사학자들에게 그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 말도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먼 옛날은 그만두고 몇십년전의 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판인데 보지도 못하고 자료도 정확하지 못한 몇백년전의 일을 사학자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 그 공과를 논한단 말인가?
가까운 예로 1950년에 일어난 6.25만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북한이 먼저 도발한 전쟁이라고 하고 북한은 남한이 먼저 북침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10년간 좌익에 치우친 대통령 두사람이 집권한 탓에 이제는 남한에서도 젊은 사람들이나 소위 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남쪽에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사람의 기억은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보다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얼마 뒤에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가던중 심한 에어포켓을 당한 적이 있다. 갑자기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승객들은 몹시 놀래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한참 뒤에 진정을 한 승객들의 무용담은 가관도 아니다.
 내가 "아마 1미터는 떨어 졌을 걸"  하니 한사람이 " 무슨 소리야 5터는 되지" 그러니까 또한 사람이 입에 거품을 물고 하는 소리가
 " 야  웃기지마 20미터는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  똑 같이 당한 일이지만 각자 놀랜 정도에 따라 떨어진 거리가 차이가 나는데 만약 나중에 각자 진실이라고 주장 한다면 과연 이런 사실을 어떻게 믿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을 하면서 그분들의 공과를 논한다. 그런데 그 평을 하는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자세히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말문이 막히고 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한예다. 대통령을 그만둔 뒤 후임자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감옥까지 갔다온 처지이니 분명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나는 그 내용을 꼬집어서 말하라면 조금은 자신이 없어 진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면 공과를 논할 때 어느것이 더 많은 가를 판단하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되었는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지나가던 사람이 어린애가 차에 치려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 애를 안고 같이 넘어져서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런데 어린애가 넘어지면서 무룹이 까져 피가 나자 부모는 구해준 사람을 보고 항의를 한다. 애가 넘어져 피가 나는데 너는 아이를 다치게 한 나뿐 놈이라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애를 다치게 한 것은  잘 못한 일이지만 목숨을 구해준 공도 분명 있는데.......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의 글이 있어 인용해 본다. 


                                                           
                                                 전두환 대통령의 功過

全斗煥 전 대통령을 독재자가 아니라고 하면 화를 낼 분들이 많을 것이다. 全斗煥을 쉽게 독재자라고 규정하면 화를 낼 사람은 적을지 모르지만 말이 안되는 구석이 생긴다.

독재자의 定義는 장기집권이다. 헌법을 마음대로 고쳐서 죽기까지 물러나지 않으면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본다.

 그런데 全 당시 대통령은 장기집권이 가능하던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설정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더구나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이를 막으려 하다가 몰리게 되니 6.29 선언을 결단하여 이를 수용했다.

이것도 독재자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6.29선언은 국민이 全당시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한테 항복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全斗煥의 집권과정에는 유혈사태와 하극상 그리고 위법이 있었다.

이 시기만 본다면 그는 독재자이다. 1980-88년의 5공화국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는 유혈사태를 일으키고 독재자로 등장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민주적 개헌을 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단정하려면 독재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두환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 정치인의 한 시기를 잡아서 극단적인 말로써 단정해버리면 시원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위험한 과장이다. 좀더 깊이 全斗煥 시대를 분석해본다.

 *제5공화국 관련 경제정보: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1979년)와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1988년)의 비교표

 1. 1979년 1인당 GNP: 1,546 달러

2. 1988년 1인당 GNP: 3,728 달러

3. 1980년대 경제성장률: 연평균 10.1%로서 200여개 국가중 1위

4. 1979년 수출 147억 달러, 수입 191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 41억5100만 달러.

5. 1988년 수출 600억 달러, 수입 525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138억 달러.

6. 1979년 국민저축률: 25%

7. 1988년 국민저축률: 34%

8. 1979년 도매 물가상승률: 20%, 1980년은 44%

9. 1983-87년 도매 물가상승률 : 연평균 2.7%

10. 1988년 채권과 채무 : 외채 320억 달러, 대외자산 253억 달러.

1989년에 순채무국으로 전환.

11. 전화대수 : 1982년 300만 대에서 1988년 1000만 대 돌파.

12. 소득격차 : 1980년에 지니계수가 0.39, 88년엔 0.34로 축소

(수치가 낮아지면 격차가 줄었다는 뜻임).

全斗煥 정권은 1980-88년 사이 세계 1위의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3배로 늘었고 무역적자 구조는 무역흑자로 바뀌었다.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었다. 외채도 크게 줄었고 국민저축률은 일본을 앞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1980년대 全斗煥 정부는 통신망 설치와 전자산업 육성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의 세계적 인터넷-전자산업 강국을 예비했다.

 이 경제성장으로 해서 한국사회에 중산층이 두껍게 등장했다. 1980년대 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70%가 되었다. 이들이 민주화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이들의 온건성향이 6.29선언으로 나타난 타협적 평화적 민주화의 엔진역할을 했다.

경제성장이 만든 쿳션이 한국사회의 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민주화의 열풍을 견뎌냈다. 1985년 2.12 총선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혼란기에 경제성장률이 피크에 달했다. 경제호황기에 민주화 시위가 절정기를 맞았다는 것은 행운의 타이밍이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이를 수습한 뒤 물가를 잡고 고도 성장과 흑자를 이룩했다. 全斗煥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정치는 상당부분 경제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경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경제는 성공했는데 정치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은 잘못 쳤다는 말처럼 모순이다.

경제 성공의 공을 전두환 대통령이 아닌 金在益 경제수석한테 모두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金在益씨를 잘 부린 사람이 全 전 대통령이었고, 金수석은 1983년10월에 아웅산 테러로 타계했기 때문이다.

 이 경제성장은 평화적 민주화와 全대통령의 단임실천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뒷받침했다. 이런 호재로 安保면에서도 對北우위를 확보했다.

그에게는 물론 12.12사태,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집권한 과오와 비자금 모집의 과오가 있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백담사 귀양, 2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들 과오를 한쪽으로 놓고 그 반대편에 경제적 성공과 튼튼한 안보, 그리고 단임실천 및 6.29 민주화 선언(직선제 개헌이 핵심)을 놓으면 저울은 어디로 기울 것인가.

全斗煥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긴 사람' 이란 대목을 검토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 아니면 대단한 일인가.

* 한 국가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역사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 지표이다. *

유럽에선 영국이 1688년의 명예혁명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했다.

미국은 1776년 건국시부터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1871년 普佛전쟁에 져서 나폴레옹 3세 황제가 쫓겨난 뒤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정권교체기에 들어갔다. 독일과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스페인은 철권통치자 프랑코가 죽은 2년 뒤인 1977년부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舊소련과 동구권 나라들은 1989년경부터 이 시기로 들어갔다.

필리핀은 1986년 마르코스 추방 이후 그렇게 되었으나 아직도 불안해 보인다.

 *한국은 1988년 全斗煥 퇴임으로부터 이 전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발달사는 길지만 의외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은 길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17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 역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충분히 다져졌다고 볼 수 없는 조건에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정권교체의 꿈도 꿀 수 없는 곳이다. 정권교체는 옛날엔 전쟁이나 암살, 쿠데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민주주의 시대엔 선거가 전쟁을 통해서 했던 일을 대신한다. *

그만큼 선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 17년밖에 되지 않은 정권교체의 전통을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나가야겠다.

동시에 全斗煥 정권이 만든 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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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과 기림의 뜻을 담아 2010/04/29 12:13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 조명 고유념자각애 2010/04/29 12:09 # 삭제 답글 안녕하십니까?행운으로 만나는대단히 유익한 글을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두고 두고 기억과 기림의 뜻을 담아제 블로그의 '최우수 인터넷글 답글' 카테고리에 모십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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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 조명</a> 스크랩 우리는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후세의 사학자들에게 그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가만히 살펴 보면 그 말도 별로 믿을 것이 못된다. 먼 옛날은 그만두고 몇십년전의 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판인데 보지도 못하고 자료도 정확하지 못한 몇백년전의 일을 사학자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 그 공과를 논한단 말인가? 가까운 예로 1950년에 일어난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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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념자각애 2010/04/29 12:09 # 삭제 답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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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유념자각애 | 2010/04/29 11:5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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