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에 중요 역할… 책임 있게 행동하길"


[아인혼 조정관 일문일답] "中, 제재에 중요 역할… 책임 있게 행동하길"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8.03 03:03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이란·북한 제재담당 조정관은 2일 서울 용산 미 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되면 해당 국가의 정보에 접근해 (조사한 뒤) 해당국에 북한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융제재 방안 마련을 주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도 함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게 되나.

"(미국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과 연루돼 활동하는 주체에 적용된다.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한 사실이 포착되면 우리는 관련 정보에 접근해 조사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국가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주시하고 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글레이저 부차관보) 북한과의 불법 금융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는 주체나 기관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며 그 여파는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제재 조치가 북한 자금 동결을 가져온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글레이저 부차관보) BDA 조치는 (국제 금융시스템 전체가 아닌)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못하게 차단하는 정도였지, 제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 세계 금융기관이 우리의 조치를 보고 북한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게 됐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주는 정보를 검토해 (북한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까.

"중국은 대(對)북한·이란 제재 이행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을 방지하는 국가로서 도발이나 비(非)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하길 희망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투 트랙(대화와 압박) 접근을 하는 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유인책인가, 아니면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 일환인가.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다루는 적절한 장(場)이 6자회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은 6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핵실험과 천안함 침몰 등 도발적인 행위를 했다. 북한이 회담에서 약속하고는 이를 저버린 뒤 다시 회담에 나오는 식의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 없다. 우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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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유념자각애 | 2010/08/03 17:17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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