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韓 대선후보들, 재벌 때리기 심각”


WSJ “韓 대선후보들, 재벌 때리기 심각”

기사입력 2012-10-12 08:19 기사수정 2012-10-12 08:57

라파엘 아밋 美 와튼스쿨 교수 월스트리스저널 기고
WSJ “韓 대선후보들, 황금알 낳는 거위 죽이지 말아야”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해외 학계에서 제기됐다.

라파엘 아밋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스저널(WSJ) 아시아판에 기고한 칼럼 ‘재벌들과의 값비싼 전쟁(Korea’s Costly War on Conglomerates)’을 통해 “한국 대선후보들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재벌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밋 교수는 “12월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한국 대기업들이 유례없는 정치적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화 김승연 회장의 이례적인 법정 구속을 예로 들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반(反) 재벌 조치에 가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 명의 대선후보가 모두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 같은 포퓰리즘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밋 교수는 “한때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추앙받던 재벌이 이제는 양극화 현상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한국 경제의 독특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 선진국으로 급성장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은 대기업이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제발전 모델은 지금은 물론 가까운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밋 교수는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같은 애플의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실패 시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자본과 강한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재벌은 이미 사업 확장에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일본의 ‘게이레쯔(系列)’와 달리 한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어 부당하거나 쉬운 신용보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밋 교수는 칼럼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재벌기업이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 기자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10/12/121012081840.html




by 고유념자각애 | 2012/10/13 10:2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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