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을 죄어야 한다

[데스크칼럼/4월 7일] 돈줄을 죄어야 한다

박민수 정치부장 minsoo@sed.co.kr


3억달러면 약 100만톤의 쌀을 살 수 있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들을 1년 동안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이라는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통 큰 정치인’이다.

햇볕 정책이 본격 시작됐던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돈은 현금과 현물을 합해 약 40억달러로 추산된다.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뒤로 건네진 돈까지 합치면 50억달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인공위성을 쏴올리면 절대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주제를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처참한 경제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주개발 운운은 지나 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62억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1,800달러로 추정됐다.

이 같은 수치로만 본다면 북한은 현재 세계 5대 최빈국 중 하나다.

지상 낙원은커녕 제 국민들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헐벗고 굶주린 인민들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로켓 발사 한방에 3억달러를 쏟아 부었단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아마 갈아치우자고 민란이라도 났을 텐데 아직 잠잠하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근근히 먹고 살면서 무슨 개뿔의 우주개발계획이라는 건지.

허세를 부려도 정도껏 부려야지 문신 보이면서 겁주고 돈 뜯어가는 조폭 짓도 자꾸 하면 끝이 좋지 않게 마련이다.

더 가관인 것은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과 인공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성공적이며 축하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행복하다. 매우 성공적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 등 국제사회의 걱정어린 시선과는 무관하게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는 북한의 생뚱맞음이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이만하면 압권이다.

게다가 로켓이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는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

아무튼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를 무릅쓰고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감행했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당분간 긴장국면 조성이 불가피해졌다.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에 강력히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의 긴장지수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켓 발사를 감행한 배경에는 미국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정치 경제적 반대급부를 울궈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겁주고 돈 뜯어가는 북한의 조폭 정치 버릇은 남한이 키워놓은 측면이 많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말도 안 되는 투정과 행패에도 불구하고 행여 사고라도 칠까봐 계속 ‘오냐 오냐’ 받아 주면서 퍼주다 보니 버릇만 나쁘게 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보다는 뜯어 먹는데 익숙해져 있다.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적이고 윈윈해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아쉬워서 매달리는 식의 저자세 대북정책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없다. 이참에 북한의 버릇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등 포괄적 군사분야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함께 김정일 독재정권의 통치자금 즉 돈줄을 죄 쓸데없는 짓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9/04/06 17:44:30 수정시간 : 2009/04/06 17:48:37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0904/e2009040617442948740.htm




by 고유념자각애 | 2009/04/07 12:09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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